2014. 11.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전략산업국

일자리창출과

□	비 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성 과 및 반 성
□	2014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지역경제 활성화로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

		전 략 목 표
◦ ◦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전통시장시설개선 등 중소자영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중 점 과 제
◦ ◦ ◦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상생의 노사 협력기반 구축으로 지역 투자여건 개선

일   반   현   황

□ 기        구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시장개선							에너지							노사협력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6	8	5	2
현 원	22		1	9	6	5	1
증 감	0		0	3	△2	0	△1

□ 사 무 분 장

◦ 일자리창출 : 일자리공시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육성 등

◦ 지역경제 : 익산사랑운동 전개, 소상공인육성․지원, 지방물가안정, 대규모

점포관리, 담배소매인 지정관리, 대부업․통신․방문판매업 등

◦ 시장개선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공설시장관리, 전통시장상품권 등

◦ 에 너 지 : 전기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 고압가스허가관리, 액화석유

가스허가 관리, 석유판매업, 에너지절약업무 등

◦ 노사협력 : 노동단체지원, 직업소개소관리, 청년취업 2000,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취업박람회 등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노사정협의회	12	지역내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지방물가대책위원회	16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심의 대책마련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13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8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 장 명	면 적	건 물	점 포 수
계	14개소	88,367㎡	92,217㎡	1,178
공설시장 (5개소)	금마, 함열, 황등, 여산, 남부	21,307㎡	9,831㎡	170
사설시장 (7개소)	중앙, 서동, 매일, 북부 익산장, 신동, 익산구시장	54,720㎡	59,094㎡	851
상점가 (2개소)	그린상점가 원광온누리상점가	12,340㎡	23,292㎡	157

□ 에너지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도시 가스	액 화 석 유 가 스				고 압 가 스				석유류
		충전	판매	집단공급	저장	제조	판매	저장	특정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타
450	1	23	63	12	3	94	21	29	18	159	23	4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소/명)

계		한 국 노 총		민 주 노 총		기 타 노 조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89	8,793	38	3,356	34	4,650	17	787

□ 직업소개소 현황

(단위 : 개소/명)

업 체 수			종 사 자
계	무 료	유 료	계	사업주	상담원	종업원
82	12	70	319	82	159	78

2014  예산집행실적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일자리창출과				7,770,964	3,983,762	3,787,202	51.3
	에너지 수급 안정			683,105	335,764	347,341	49.2
		효율적에너지이용의증진		683,105	335,764	347,341	49.2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지원(자체)	2,205	1,675	530	75.9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지원(보조)	3,600	1,600	2,000	44.4
			저소득층가스시설개선지원	337,260	332,489	4,771	98.5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140,040	0	140,040	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200,000	0	200,000	0
	민생경제활성화			2,077,029	815,781	1,261,248	39.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885,729	663,439	1,222,290	35.2
			전통시장 활성화	41,000	28,500	12,500	69.5
			전기･소방시설점검관리	121,176	84,895	36,281	70.0
			전통시장청결유지	37,870	21,550	16,320	56.9
			전통시장활성화(보조)	214,649	108,804	105,845	50.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21,034	419,690	701,344	37.4	명시297,940 사고244,54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조)	350,000	0	350,000	0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191,300	152,342	38,958	79.6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	3,980	2,412	1,568	60.6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지원	35,370	35,370	0	100
			물가안정	40,650	29,170	11,480	71.7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100,500	85,390	15,110	84.9	명시이월 99,500
			도내생산제품유통체계구축	10,800	0	10,800	0

【 2014.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근로복지증진및고용촉진			4,930,169	2,808,370	2,121,799	56.9
		선진노사문화 정착		148,450	79,462	68,988	53.5
			근로복지지원	110,950	79,462	31,488	71.6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37,500	0	37,500	0
		일자리창출		4,781,719	2,728,908	2,052,811	57.0
			취업박람회 개최	40,000	0	40,000	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11,680	301,525	210,155	58.9
			사회적기업 육성	922,081	482,032	440,049	52.2
			공공근로사업 운영	127,275	53,748	73,527	42.2
			마을기업 육성사업	60,000	50,000	10,000	83.3
			대학생일자리사업	35,884	31,997	3,887	89.1
			청년취업2000사업	2,501,659	1,409,264	1,092,395	56.3	명시이월 1,685,659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43,621	36,379	79.7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50,000	200,000	50,000	80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153,140	56,721	96,419	37.0	명시이월 23,540
	재무활동			60,252	6,264	53,988	10.4
		보전지출		60,252	6,264	53,988	10.4
			보전지출	60,252	6,264	53,988	10.4
	행정운영경비			20,409	17,583	2,826	86.1
		기본경비		20,409	17,583	2,826	86.1
			기본경비	20,409	17,583	2,826	86.1

2014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중소기업청/1.29)      :               222명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2.18)   :                40명

◦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도모

▸ 시책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      7개 사업 580명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      2개 사업 198명

◦ 저소득층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LPG 사용시설 개보수 지원  :  1,540가구 337백만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   13개 구간 248가구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이행  :                18회

▸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보증 대출           :  27개업체 315백만원

▸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   7개사업 127백만원

◦ 노사협력사업을 통한 산업평화분위기 조성

▸ 노동단체 행사 지원                        :       7건 / 58백만원

▸ 근로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       2건 / 47백만원

2014주요업무결산

		일자리 창출사업 소상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다시 찾고싶은 전통시장 조성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에너지시설지원 및 안전관리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조성

1		일자리창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 업 비 : 5,228백만원(국 2,939 도 722 분 65 시 1,252 자부담 250)

◦ 목표인원 : 11개 사업  883명 일자리창출

□ 추 진 실 적 : 11개 사업 1,040명

◦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 2개 사업 2,406백만원 262명

부처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목 표 (명)	실 적 (명)	추 진 내 용
고 용 노동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00	40	40	∙패션주얼리(U턴기업) 기능인력 양성 후 취업연계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 교육4∼10월
중 소 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2,206	200	222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창업인턴제 및 창업학생지원 등 자율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시책추진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 7개 사업 2,183백만원 483명 / 580명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목 표 (명)	실적 (명)	추 진 내 용
청년취업 2000	816	85	161	∙만25∼39세 미취업자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월 80만원 12개월 지원(960만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130	18	15	∙만40∼59세 미취업자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월 60만원 12개월 지원(720만원)
맞춤형기술인력지원	180	60	66	∙만18∼49세 미취업자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 ∙특수용접22, 프레스금형22, 전산회계22
취업박람회 및 대학생일자리사업	75	250	250	∙취업박람회 개최 : 2014. 10. 7. 원광대학교 ∙방학기간 중 대학생 행정체험 30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982	70	88	∙사회적기업 : 신규지정 3, 사업개발비 6개 기업 102백만원 ∙마을기업 : 재지정 2, 사업비 60백만원

◦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 : 2개 사업 639백만원 160명 / 198명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목 표 (명)	실 적 (명)	추 진 내 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12	100	135	∙녹색교통 만들기 외 9개 사업, 상·하반기 ∙65세 미만 26시간/주, 65세 이상 15시간/주
공공근로사업	127	60	63	∙스쿨존 안전도우미 외 5개 사업,상·하반기 ∙65세 미만 26시간/주, 65세 이상 15시간/주

□ 마무리 대책

◦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2014. 10. ~ 12.

2		소상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 현       황

구 분	대형마트	기 업 형 슈퍼마켓	소 상 인			비고
			전통시장	상점가	종합소매점 (슈퍼,음식료품)
개소/ 업체수	3개소	5개소	12개소/ 985업체	2개소/ 157업체	677업체

□ 추 진 실 적

◦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이행 : 18회

▸ 영업시간 제한(24:00∼10:00), 의무휴업일(매월 2․4째 일요일)

◦ 소상인 상생발전 특별보증 대출 : 5,200백만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상인, 슈퍼마켓조합원     : 27개 업체 315백만원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대출사업 확대 추진

▸영세 소상공인 대출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조례 입법예고

◦ 문화․관광 연계 LED 홍보전광판 설치운영          : 2014. 6월

▸육군 제7557부대 앞  LED전광판 시정 홍보(현안사업, 체육·문화행사 등)

□ 마무리 대책

◦ 영세소상공인 지원조례 공포 및 대출지원 확대 홍보

◦ 착한가격업소 우수 모범업소 선발 및 운영내실화

▸제1회 전국 착한가격업소 수상 후보자 선발 및 인센티브(쓰레기봉투) 지급 : 1,840천원

▸착한가격업소 업소 홍보 및 운영 전문 컨설팅지원(전북경제통상진흥원) 안내

3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22백만원(도 65  시 157)

◦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 전통시장

◦ 사업내용

▸ 상품권 유통확대, 장보기도우미 운영,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문화행사 등

□ 추 진 실 적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9월말 기준)

▸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 2,728백만원(전년도 실적 : 2,265)

◦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 12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대 상	추 진 실 적
장보기도우미 운영	73	8개시장	⦁구매물품 운반지원, 시장 내 청결유지 등 ▶ 52백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20	6개시장	⦁고객참여 각종 행사, 지역 동아리 공연‧전시 ▶ 남부(2.14), 서동(4.3), 중앙(8.27),익산(9.4), 북부(10.15)/16.7백만원, 예정:매일(10.26)
와글와글시장가요제	60	6개시장	⦁시민노래자랑 및 가수 축하공연 등 ▶ 서동(3.20) 북부(4.10) 남부(5.22),매일(9.25) 익산(10.14)/50백만원, 예정:중앙(10.30)
전통시장 택배지원	12	1개시장	⦁구매물품 및 전화주문 시 배달지원 ▶ 매일시장 / 오토바이 구입 및 운영비 지원(5.2백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4	1개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판매지도 등 ▶ 매일시장 1명 / 매달 330천원(분기지급) 국비(1,155천원)는 중기청에서 직접 상인회 지급
우수시장박람회참가	1	매일시장	⦁온부스운영을 통한 우리시 특산물 판매, 관광홍보 ▶우수박람회 참가 및 참관시장에 대한 여비, 식비제공
전통시장상품권유통지원	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3%)지원예산 세웠으나 2014 국비(중기청)직접 지급으로 미시행

□ 마무리 대책

◦ 와글와글시장가요제(중앙시장) 및 문화행사(매일시장) 10월 말까지 추진

◦ 장보기도우미, 시장매니저 및 택배지원사업 연말까지 추진

4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678백만원(국 480, 광 460, 시 728, 자 10)

◦ 지원대상 : 익산장 및 원광온누리․그린상점가

◦ 사업내용 : 익산장 화장실 및 상인회사무실신축 및 대학로 인도 및 보․차도 조성

□ 추 진 실 적

◦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총사업비 : 768백만원(광 460, 시 308)

▸사업내용 : 화장실 및 상인회사무실 신축(120㎡)

※ 2014년 350백만원(광210, 시140) ⇒ 가 감정평가 실시(토지(835㎡) 및 지장물 등)

◦ 원광온누리ㆍ그린상점가 거리조성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총사업비 : 910백만원(국 480, 시 420, 자 10)

- 그 린 상 점 가 : B = 7~12m, L = 279m, 공사완료(10월)

- 원광온누리상점가 : B =   12m, L = 122m, 설계완료(10월)

▸사업내용 : 보도블럭, 가로등, 차도정비 및 조형물 설치 등

□ 마무리 대책

◦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

◦ 원광온누리ㆍ그린상점가 거리조성

▸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온누리상점가 거리조성사업 공사발주 등 사업추진

5		에너지 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 사 업 개 요

◦ 에너지시설 현황 : 450개소

(단위 : 개소)

계	도시 가스	액 화 석 유 가 스				고 압 가 스				석 유 류
		충전	판매	집단공급	저장	제조	판매	저장	특정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타
450	1	23	63	12	3	94	21	29	18	159	23	4

◦ 에너지 관련시설 지원사업

▸사 업 명 :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1개 사업

▸사 업 비 : 537백만원(국 270, 도 20, 시 247)

□ 추 진 실 적

◦ 가스 및 석유시설 점검     : 4회 11건 적발

▸심판 1건, 소송 1건, 과징금 4건, 사업정지 1건, 고발 4건

◦ 에너지 관련 시설지원 사업 : 537백만원, 1,790가구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대 상	추 진 내 용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지원사업	200	단독주택 250가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지원희망자 접수 - 2014.1.27~3.31/ 17개 구간 310가구 ▪도시가스시설지원 추진위원회 선정 - 13개 구간 248가구 : 공사 중
저소득층가스시설 개선사업	337	저소득층 1,540가구	▪지원실적 : 1,540가구 ▪지원내용 : 휴즈콕, 배관, 압력조정기 등 교체

□ 마무리 대책

◦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지원 사업 추진           : 2014. 10월 ~ 12월

◦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냉방온도 준수 등)          : 수시

6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 업 비 : 112백만원(시비)

◦ 노동조합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조 합 수	조 합 원
		계	남	여
합 계	89	8,793	6,960	1,833
한국노총	38	3,356	3,011	345
민주노총	34	4,650	3,265	1,385
기타노조	17	787	684	103

□ 추 진 실 적

◦ 노사안정과 화합을 위한 노동단체 행사지원	7건 / 58,680천원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한국노총)      : 1건/31,680천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한국․민주노총)              : 2건/ 7,200천원

▸근로자수련회(한국․민주노총)                      : 2건/ 7,200천원

▸익산시장기 체육대회(한국노총)                   : 1건/ 9,000천원

▸도지사기 체육대회(한국노총)                      : 1건/ 3,600천원

◦ 근로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노사문화조성	2건 / 47,000천원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한국․민주노총)              : 2건/47,000천원

◦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계획수립	9월

□ 마무리 대책

◦ 노동단체 행사지원(민노총 가을문화제)              : 1건/ 6,320천원

◦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탁절차 이행 : 12월

(2015년 30,000천원 본예산 반영)